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3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국가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전염병위기대응지침’에 마련된 행정상의 대응 가이드라인이다.
2006년 8월 전세계적인 조류독감 파동으로 국가전염병재난단계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최고단계가 선포돼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대책본부가 세워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먼저 해외신종전염병 발생, 국내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등이 관찰되면 관심단계를 발동해 징후를 살핀다.
그리고 해외신종전염병 국내 유입, 국내에서 신종전염병 발생, 지역별 재출현 전염병 발생 등이 관찰되면 주의로 단계를 올리고 이어 해외신종전염병 국내 유입후 타 지역 전파, 국내 신종전염병 타지역 전파, 대규모 재출현 전염병 타지역 전파 등에 해당할 때 경계로 격상해 대비계획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확산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마지막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된다.
각 단계의 세부대응지침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들게 돼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 4월28일 국내 첫 신종플루 추정환자가 발생한 직후인 5월1일 국가재난단계를 ‘관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두번째 단계인 ‘주의’로 격상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10일 첫 지역사회 감염(2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7월21일 ‘경계’를 발령해 최근까지 3개월여간 유지해 왔다.
주의 단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전국적인 상황을 지휘ㆍ통제하지만, 경계 단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휘권이 넘어간다.
이어서 이달 들어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가 40명을 넘어서고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하루 9천여명에 육박해 사실상 대유행기에 접어들자 정부는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지역별 대책본부가 4일부터 상시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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